24. 채상병 거부권 행사 또 ? 20살 청년의 죽음은 이렇게 흩어지는가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여러 번 작성했던 포스팅 주제이긴 하지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22대 첫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거부한 전적이 있어 두 번째 거부권행사인데요.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자꾸 남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태에 대한 사견을 얹어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 또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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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 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이미 구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한 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재가했습니다.

 

2. 물론 국회에서 합의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아 대통령의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응당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는 지위인데 반복적인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의 주도 하에 이뤄진 채상병 특검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럼 본인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당이 VIP , 윤석열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행태입니다. 

 

3. 채상병 죽음 1주기가 10일 정도 남은 이 시점까지, 이종섭, 임성근, 윤석열. 이 사건에 개입한 모든 인물이 속속들이 밝혀진 가운데 도대체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수많은 증거가 그들을 해당 사건의 책임자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국수통수권자는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은 왜 간과하십니까? 일개 사단장의 일에 왜 격노하셨습니까? 왜 해당 사건을 축소하려 드십니까?

 

4. 채수근 상병은 해당 사고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던 어린 청년의 죽음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당연하거니와,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작업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중간 책임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는 누구였는지, 또 해당 사건을 축소시켜 본인과 유대가 있던 특정인물들을 뒤로 빼돌리려 격노했던 이는 누구였는지. 당연히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안들이 밝혀질 수 있다면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이 설사 정치적 의도가 가득 차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확인하십시오. 

 

5. 분명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 최근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도 나온 것 분명 들으셨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원수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핵이라는 이슈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킬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 혼자 하면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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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IP 격노, 채상병 사건 윤석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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