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VIP 격노, 채상병 사건 윤석열 왜 ?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채상병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21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와중에 채상병 사건 윤석열 연관관계에 대한 의무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상병 사건과 윤석열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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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전 중 일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순직한 상등병 '채수근' 군의 이름을 따 채상병 사건으로 불립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끌려간 군대에서 명을 달리했다는 것만으로도 비통한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법에 의하여 판단되나, 2022년 군사법 제도 개정 이후에는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서 제기되었던 논란들에 대한 결과물이었죠. 

 

2.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로 이첩되어야 되는 사건이었으나, 박정훈 수사단장의 휘하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개입한 인물이 다름 아닌 'VIP' ,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소위 VIP의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격노를 듣고 국방부 법무관리인은 박정훈 대령에게 중단지시를 내리지만, 박정훈 대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결국 박정훈은 보직해임 조치를 당합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히며 수사외압에 대한 내용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3. 혼란이 거듭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물론 3월 4일에 임명되고 3월 29일에 사의를 표명하여 최단기간 대사가 되긴 했지만요.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만 커진 상황에서 이렇다 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의요구권 행사 2일 뒤인 2024년 5월 23일 'VIP 격노설'을 입증할 물증이 2개가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 혼자 주장하던 내용을 한 해병대 고위간부 또한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 그리고 녹취파일까지. 여기까지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4. 워낙 연관된 인물도 많고, 타임라인도 긴 사건이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해작업 중 사망한 채상병에 대한 사건조사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래라저래라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선행절차로 어제(21일) 법사위 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야당의 주도 하에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이종섭, 임성근, 유재은, 박정훈(前해병대 수사단장) 등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으나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이종섭, 임성근, 유재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찌질한(대체할 만한 단어를 못 찾겠습니다) 행동을 보였습니다. 증언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애초에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는 모습에 군기반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0분간 퇴장하세요!'를 연거푸 외쳤습니다.

 

5.  청문회 내내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사항이다, 기억이 안 난다. 수사 중이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일반 국민인 제 눈살도 가히 찌푸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최악이었죠. 이렇게 엉망진창 청문회가 끝난 후, 야당은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특검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청문회와 특검법 심사까지 내내 불참한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채상병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6.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채상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혹은 국민의 힘이 윤석열 감싸기 중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주당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절차를 잘 밟아가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지는 못할 망정, vip의 격노로 인해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확한 사건종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집단에서 본인끼리 쉬쉬해가며 넘겼던 사건들이 차고 넘칠 텐데,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까지 수면 아래로 덮으려는 건 욕심이겠지요. 부디 채상병특검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밝혀내 채상병의 순직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