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핵무장론, 당신의 선택은 ?

핵무장론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6월 25일, 시의적절한 주제이기도 하네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정권의 종말이 될테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의 위협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허나 요즘 오물풍선부터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 관계 수립까지, 안보의 위협이 가해지는 요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요. 북한은 북한 주민의 피, 땀, 눈물을 착취해가며 ‘핵’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긍정회로에만 의존해서는 안될테니까요 . 오늘은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단계인 ‘ 핵무장론‘ 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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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처럼 북한 경제가 점차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되어 북한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면 김정은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일성 시절부터 각혈을 쏟아가면서 만들어낸 핵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권의 붕괴를 맞이할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전쟁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 북한이 상식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까 ? 그들의 사상과 행보는 상당히 충동적이라는 것 또한 항상 염두해야합니다.

2. 세계적 석,박사들이 이론상 한반도 전쟁은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하더라도, 그 주체인 우리는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 언젠가 우리에게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허나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죠. 재래식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는 한국이 우세할 수 있으나,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 북한이라는 핵 폭주국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대규모 핵단지를 건설하고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꾸준한 핵실험을 보란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본토를 타격하리라는 전략핵무기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밤낮없이 개발하고 있죠. 이처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핵보유국으로서 손색이 없어보입니다. 즉, 만약 북한이 핵단추를 누르고 전쟁을 시작한다면 재래식 무기는 애초에 힘도 못쓰고 가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안보전략을 구축해야할까요 ? 아무래도 현 정권은 안보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두고 있는 보수정권이기에 안보전략에 있어서 무게를 많이 싣는 느낌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강경하게 나가지 못했던 전 정권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에 국가 원수가 공격적 워딩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핵에 대한 방어수단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2023년 워싱턴선언을 통하여 미국이 핵위협 등에 대응하여 동맹국에 억제력을 확장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했고, 이는 곧 한국에게 골프우산처럼 큰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남의 우산을 빌리는 것보다는 내 우산을 하나 사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핵무장론 관련주라는 키워드가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나요 ?

핵무장론, 찬성 ? 반대 ?

5.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여당 당권주자들은 앞다투어 핵무장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은 핵무장론을 주장하며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언제나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방을 통하여 핵억제가 되고는 있으나, 국제 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은 직접적으로 ’핵무장‘ 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핵무장론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등 거물급 보수인사들 또한 모두 핵무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세웠고요.

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은 당연히 필요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NATO의 핵억제 조약은 형식적인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강대국의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핵이 많아지면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핵이 없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강대국으로 하여금 안보등을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강대국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조약은 뒤로하고, 언제든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주국으로서의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 또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했다면, 핵무장을 하고 나서는 요구할 것이 없어 아쉽지 않은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니 한반도 전반의 평화에 성장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다만 항상 생각해야하는 것은 핵보유를 했을 때의 부작용입니다. 만약 나토에서 탈퇴하여 핵보유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지구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적협력은 물론, 우호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호혜를 모두 포기해야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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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해당 기사들 입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52417?sid=104

미, 북러 밀착에도 韓 핵무장론 차단..."워싱턴선언 적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4338?sid=100

한동훈·나경원도···6·25 맞아 핵무장론 강조한 여당 당권주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