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리스크의 끝은 어디인가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요약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된 건 그가 성남 시장을 역임하고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특유의 뛰어난 언변으로 일개 학생이었던 제 마음까지 뺏어갔었던 그가 어쩌다 사법리스크와 각종 논란을 잔뜩 안고 있는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 논란은 대통령 선거 당시 절정으로 치닫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수많은 논란 중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논하고, 앞으로 이재명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감히 예상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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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관련 논란, 성남 FC 관련 논란, 백현동 용도 변경, 수의계약 논란, 대북송금 논란까지. 타 정치인에게 이 중 하나의 논란만 생겨도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일텐데 이재명은 어떻게 이런 사법리스크를 안고도 거물급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리스크들은 개별적 포스팅으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기에 오늘은 이 리스크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보다는  최근 가장 대두되고 있는 뉴스인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에 대해서만 논해보려 합니다. 
 
2. 이재명의 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요약 해볼까요?  이재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어요. 검찰은 이재명이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방울대북송금을 요약하자면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前 사외이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고 , 대북 송금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처벌이 확정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이고 이재명의 경우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 요약

 
4. 여러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요약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개인적으로 저는 정경유착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범죄영화를 보면 항상 기업인과 정치인이 합작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폭출신 법인대표와 , 거물급 정치인과 그 조력자, 그리고 북한까지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며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재명이 연루된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꼬리자르기' 능력입니다. 공범 모두가 본인을 아는데, 본인은 공범과 관계가 없다고 딱 잡아떼는 모습은 꽤 뻔뻔하게 보였습니다. 
 
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기를 쓰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당선의 방법뿐이라는 것이죠. 20대 대통령 선거 때 그걸로 해결하려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으니 21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거고요. 
 
6. 이재명은 이미 대권후보로 한차례 달려본 경험도 있을뿐더러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여겨지는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여느 민주당 인사들과 다름없이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오랜 시간 해왔고, 지금까지의 정치인과는 달리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공약이행률과 자수성가 스토리를 겸비한 뛰어난 달변가로서의 이재명은 능력 좋은 인물로 비추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비호감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이재명의 형수욕설'이 시작이었을까요? 비호감의 이미지가 생기고 연달아 언급되는 수많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혹은 정말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당 논란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의 정치 인생에서 해당 리스크들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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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해당 기사들입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33377

홍준표 "이재명 수사, 꿰어 맞추기라면 檢 조직 궤멸할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6/12/VBNXGLZ4ABFVTMMVZ5HKEYAGW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직 상실? 그건 허망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