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북한 오물풍선,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얼마 전 자려고 누웠는데 빼액 하고 울리는 경보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확인하니 오물풍선이라는 말에 에이 뭐야 하고 다시 잠에 들었지만요. 2n 년 간 분단국가에 살았더니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네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일주일 넘게 북한의 오물풍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 혹은 통일이 되려고 그런가 ? 하는 엉뚱한 상상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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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달 탈북자 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이자, 대남 도발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살포된 오염풍선에는 담배꽁초나 폐지, 천조각, 분뇨 등 각종 오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쓰레기는 약간의 혼란을 유발할 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섞인 도발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19 군사합의 제 1조 3항 효력중지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 심기가 뒤틀렸을테니까요 .  물론 지금은 휴지 정도의 쓰레기가 담겨있지만, 해당 오물풍선에 화학물질 등을 넣어 날리는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 , 수도권이 오염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물풍선의 본질인 '도발'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호의적인 분위기 하에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비핵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북한의 일관적 태도 탓과 끌려가는 듯한 우리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하여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다면 그 즉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선 대화라도 시도하려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비핵화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엣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 않는 오물풍선을 띄우고 미사일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겠지요.

 

3.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입장일테지만,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압박이냐, 회유냐. 어려운 선택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는 압박과 회유의 방법 모두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즉, 우리끼리 화해한다고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국제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남한은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의 최전방 기지에 해당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외교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중국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위치가 한반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에서 통일은 섣불리 진행될 수 없죠. 미국은 통일이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에 욕심을 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내주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고요.

 

5. 그렇다면 통일 말고, 전쟁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현재 미군부대는 미국의 주소가 부여되며, 미국 영토로 간주됩니다. 즉, 미군부대에 타격이 가해지면 미국은 100%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북한을 업고 한반도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이는 즉,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북한, 미국, 중국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핵전쟁의 시작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요.오물풍선이 날아온 이후 탈북민단체는 민간인의 지위로 또다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고, 정부차원에서는 대북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북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위 중 하나인데요, 이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의 사기를 떨어트릴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려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을 뿐 살벌한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씩 주고받다 최전방 등에서 누구 한 명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전쟁의 씨앗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앞서 말했던 것처럼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멍청한 가정을 기반으로 '내가 재임하는 동안 에만 전쟁 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 하는 생각으로 보수지지층 생각한답시고 국가원수 본인의 목소리로  "北 비열한 도발 좌시하지 않고 압도적 대응" 등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때로는 적대국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하는 것이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혹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 도발적 언행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인간의 명명백백한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6.25 전쟁도 누가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물풍선 부양 시 음주회식 하고 계셨던 최전방 사단장은 반성하시고요. 다만,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계시는 성실한 국군장병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국군장병에게 감사하게 되는 제가 참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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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아래 기사와 보고서 입니다 :)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KDI 한국개발연구원)

- 존 J 미어셰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김앤김북스, 20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12

전두환 때보다 못한 윤석열의 대북 정책 - 시사IN

 

https://www.ytn.co.kr/_ln/0101_202406100823582598

[뉴스UP] 한반도 '풍선전쟁' 재점화...부푼 긴장 터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