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화가 필요해 (한국정치 소통의 역사, 그리고 현재)

 
안녕하세요 , 짱금입니다. 어떤 주제로 정치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고민하다 결국은 한국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형국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소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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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갈등상황이 생기면 상대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 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들어봐야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혹은 타협을 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화 자체를 피해버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곤욕을 치르곤 했어요. 분명 서로가 불편한 상황인데 끝까지 아닌 척하며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태도가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싫어도, 어색해도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2. 개인 간의 관계에서 대화는 핵심적 문제해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톺아보면 대화가 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영수회담'을 들 수 있어요. 영수회담이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 야당 대표의 회담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되겠죠? 보통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에 봉착했을 때 야당의 대표들과 회담하여 국정을 풀어가는 것이 역사적 관습이었습니다. 즉, 대화를 통하여 직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회담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입법부에서 여당과 야당, 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 해결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두머리가 나서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론화가 된 문제를 두 대표의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 공식적으로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무 하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무과정에서의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대화의 시작이라도 될 수 있게 최고권력자들끼리 본인의 자리를 걸고 책임을 약속한다면, 문제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 영수회담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속 꾸준히 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영수회담을 했던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아시나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필두로 했던 국민의 정부입니다. 실제로 가장 성과가 큰 영수회담으로 꼽히기도 하죠.
 7번의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약학 분리, 남북정상회담, 9.11 테러로 인한 민생 안정 조치 등 여러 방면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여당이 100석을 넘기지 못했던 여소야대 형국에 처해있었습니다. 사실 야당과 협치 하는 것은 몇 없는 돌파구 중 하나였겠죠. 허나 대통령 본인의 위치에서 분명 휘두를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국정운영을 한 그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마냥 실패한 정부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었던 묘책 아니었을까요?
 

 
4. 대통령은 권력을 만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그의 시대에 살고 있네요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기재 된 그의 권리임이 명백하고 위법에 해당할 것도 없지만 발전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입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독재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자꾸 태클만 걸어오는 입법부가 싫을 수 있죠 . 미울 수 있죠 .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5. 민주주의의 핵심은 덕성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부터 시작되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지도자와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입을 여시기 보다는 귀를 열려해야하고,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이기려는 노력보다는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귀를 열지 않으시는데 국민의 뜻을 어떻게 듣고 따르실텐가요 ? 또 대통령은 충돌의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시민단체와 정치인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순방 가서도 쓸데 없는 말 하셔서 책 잡히지 마시고,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내셔야할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본인의 자리는 검찰시절 윤석열 라인의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친尹파 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리입니다.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통합의 내각을 주도하시는 것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의 불통의 이미지는 자리를 유지하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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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항상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 어떤 의견을 내놓든 흑백논리로 저의 정치성향을 판단하려는 사람이 도처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 오늘은 제 정치성향이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시선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읽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봬요 !
 

▷ 오늘 참고한 자료는 고려대학교 임혁백 교수님의 '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200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