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5만원 받으면 뭘 하실건가요 ? (민생회복지원금)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개원 1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법안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직접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꾸 쪼그라드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금액을 지역화폐를 통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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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경제학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재난(민생)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5만 원을 받았으니 공돈이 생긴 거잖아? 안 먹던 한우 한번 먹어보자! 혹은 운동이나 안 하던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테니스를 새로이 등록하는 행위는 소득효과에 의한 행위입니다. 계획에 없었고 통상적이지 않은 소비가, 25만 원이라는 추가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 아 원래 마시던 커피, 이젠 25만 원으로 먹으면 되니까 당분간 커피값 굳었다! 혹은 헬스장 재등록해야 하는데 잘 됐다! 25만 원으로 해야지 ~ 이런 소비는 추가적인 소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민생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래 썼을 돈이라면 이는 대체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소득효과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새로운 소비를 하겠지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25만 원은 어떤 돈인가요?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받는다면 저는 약 83일간 매일 3000원 정도의 커피 값을 충당할 수 있겠네요. 원래 쓰는 돈을 지역화폐로 대신하는 정도의 소비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추가소비를 한 걸까요? 물론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난한 학생 신분이기에 추가소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코로나 발생 시절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소비가 위축되어 재난지원금을 제공했을 때, 실제로는 0.26~0.36 배 정도의 소비증대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추가로 소비한 금액은 26-36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큰 이득이 없었다는 결과를 냈죠. 
 
3. 25만 원이라는 공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로 추가소비를 하던, 대체적인 소비를 하던 기분은 좋을 수밖에 없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재난(민생) 지원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녕 모르시나요? 그 재원은 결국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착각이 발생하면 보다 큰 정부, 그러니까 많은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고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부담 증가를 쉽게 허용합니다. 이는 곧 가계의 소비가능소득을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론 가계경제의 축소를 야기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착각일까요?
 
4. 또 그 의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나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듯한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을 준 정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겠지요 , 따라서 권력자들은 새로운 권력을 얻기 위하여 선거철만 되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드립니다! ' 하는 선심성 공약만을 외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것 말이죠. 
 
5.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처분적 법률로 정하고, 행정부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 권리와 의무를 쥐어주기 위해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수 경기 회복의 단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으나, 차후 발생할 후폭풍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민생지원금의 실질적 효과 미비에 대한 걱정 외에도, 해당 민생지원금이 과연 완전한 평등을 고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 적든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수직적 평등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을 감하는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소비가능소득이 늘어나니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모든 정책은 딜레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본다면 어디선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단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격차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부터 법학과, 심지어는 해외대학교 석박사 출신의 내로라하는 똑똑한 정치인이 그렇게 많은 정치판에서 권력획득에 눈이 멀어 기본적 경제적 이론은 외면하고 표에 눈이 멀게 아니라, 진정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하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이라고 충언드립니다. 그러라고 그 권력을 쥐어준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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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많이 썼네, 김정숙 여사가 더 많이 썼네 등의 이야기 말이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쓴 돈이 어디 돌아온답니까? 그 문제는 내부자료 싹 오픈해서 시원하게 까시고, 지금 당장 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당신들의 권력쟁취에 필요한 이야기 말고, 실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끼치는 이야기에 대해 피터지게 싸워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아래 기사들입니다 ! (+ 재정학 관련 자료들 / 필요시 댓글 주세요 파일공유 가능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646#home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코로나 때도 효과는 ‘미미’ | 중앙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06/12530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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